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,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기존 진술이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앞서 밝혔는데요.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,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조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CCTV와 대조를 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한편으로는 해당되는 비상계엄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는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CCTV를 확보하고 관련된 조사가 진행된 게 이렇게 늦어진 것도 이상하기는 합니다. 그만큼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확보들이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. <br /> <br />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가장 인사 중의 하나로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이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기존 진술조사와 확보한 증거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추측될 수 있는 상황과 정황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재소환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발언들이 거짓말인 것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겠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선포 행위를 통해서 내란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도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내란죄를 실행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런 내란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모하거나 관련돼서 필요한 방조행위 등을 했다고 한다면 별도의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, 혹은 국무회의 자체가 있었는지, 혹은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가 없었다면 있었던 것 같이 외관을 작출하는 데 거기에 공조했는지,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61704497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